외부성이란

외부성이란

 

경제학 관점에서 외부성(Externalities)이란 어떤 경제적 행위나 활동의 결과가 행위자나 활동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취한 행동이 경제적으로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성을 경제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적 외부성

 

양적 외부성은 특정한 경제적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나 사회에 미치는 외부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며, 외부성의 영향은 주로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외부비용(External Cost): 양적 외부성의 일종으로, 특정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환경 오염, 소음, 건강 문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대기 중에 공해물질을 방출하면 이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 비용 등을 추가로 발생시킵니다.

2. 외부이익(External Benefit): 양적 외부성의 다른 형태로, 특정한 행위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예술을 배우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이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양적 외부성은 시장 메커니즘에서 고려되지 않는 외부적 영향으로, 이로 인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외부비용은 주로 과소생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이익은 과소소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나 정책 시행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성을 내포한 경제 활동을 내재화하거나 외부성을 내재화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격 외부성

 

가격 외부성은 시장에서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들의 가격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시장 가격에 대한 외부적 영향을 다루며, 이외에는 다른 경제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격 외부성은 주로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며,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1. 생산 측면의 가격 외부성(Production-Side Price Externality): 생산 측면의 가격 외부성은 주로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생산량 변화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생산량 변화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어 다른 기업들의 수익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비 측면의 가격 외부성(Consumption-Side Price Externality): 소비 측면의 가격 외부성은 주로 소비자의 행동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비자의 구매량 변화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소비자의 소비 선택이 다른 소비자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격 외부성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거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특히 완전한 경쟁이 아닌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 외부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나 규제를 통해 개입하기도 합니다. 외부성을 내재화하여 시장 메커니즘이 외부적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사회적 외부성이 시장 작용 원리에서 고려되지 않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환경오염 :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에서 대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이 발생시키는 매연이나 오염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 문제, 자연환경 파괴 문제등의 부작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소음공해 : 공항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용 증가 : 위 1,2사례와 더불어 흡연, 음주등으로 인한 외부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들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시장 가격 이외에도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됩니다. 주로 사회적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데, 이런 사회적 외부성을 경제 주체들이 내재화 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학에서 외부성은 정부 정책 수립이나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부성을 해결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