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협력체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미국의 지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IPEF는 2021년 11월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이 참여하여 발표되었다. IPEF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 대화체를 설립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거버넌스를 협력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반 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투명성, 공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IPEF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미국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규모의 기반 시설 투자와 융자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부채를 나으며, 환경과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PEF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더 나은 경제협력과 발전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IPEF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IPEF는 이러한 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IPEF는 또한 미국이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파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IPEF는 자유무역, 디지털 연결성, 기반 시설 품질,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공동의 규범과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협력체이다. 그러나 IPEF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IPEF의 참여국들은 각자의 이익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IPEF는 중국과의 대립과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고, IPEF의 참여국들에도 부담과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IPEF는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IPEF의 참여국들은 협력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IPEF이 단순히 미국의 중국 견제 도구로 남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유익한 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IPEF의 성공 여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IPEF와 우리나라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IPEF의 핵심 가치인 열린 지역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 IPEF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한국은 IPEF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IPEF의 다른 회원국들과도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은 IPEF와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은 IPEF의 디지털경제 협력 프레임워크에 동의하였으며, 디지털 거래, 데이터보호,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규정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IPEF의 다른 회원국들과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IPEF와 기후변화 대응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한다. 한국은 IPEF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에 동의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IPEF의 다른 회원국들과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그린 파이낸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다.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할 것이다.
